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향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정부 3.0’시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통합도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는 보다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을 따라 가면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국민 한분 한분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통합하면,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군데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음 일곱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서 신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공공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의 의무 대상 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외에도 부처별 각종 위원회, 유관단체, 세금이 지원되는
비영리단체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의 폭도 더욱 넓히겠습니다.
국민에게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분석의 근거가 되었던 원천데이터까지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정보의 개방 확대는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정보가 개방되면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연간 최대 5조 3천억원의 시장과 최대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기상, 교통, 공공시설 이용, 재난 대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복잡한 정책현안의 해결을 위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협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활한 의사소통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기관 이전이 정부의 협업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활용되는  개방적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과제별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공간을 만들고,
시민,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개방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개방형 혁신을 도입해 민관 협업으로 도시가 직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이용하여 민간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국가의 정책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는
정부지식의 공유와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개인별, 기관별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적으로 통합·축적되면,
정부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처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배경을 상세하게 알게 되어, 정부의 각종 중복사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서비스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수요자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인, 육아 등 수혜자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이 된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매번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 신청 즉시 여러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일곱째, 국가 미래전략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미래전략센터는 개별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 운영에 대한 저의 구상과 실천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부터 이러한 변화를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2.0’시대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 3.0’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공개·공유·소통·협력’은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갈 핵심가치입니다.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